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형사처벌?

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(UDT/SEAL)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도착 사실을 전하며 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다.

이근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"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"라며 베이스 캠프 사진을 올렸다. 이와 함께 "6.25 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"라고 적었다.

문제는 해당 글에서 비롯됐다. 누리꾼들은 "6.25 당시 참전했던 건 우크라이나가 아닌 소련이다" "소련은 그 때 적국이었다"라며 이 대위의 글을 반박하기 시작한 것. 이어 "6.25 때 북한군이셨어요?" "북한인이세요?" "군인의 역사의식 무엇" "마지막 줄 내가 잘못 본 줄" "전쟁할 거면 적어도 역사 공부를 좀 하시던가"라고 꼬집었다.

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. 글도 수정하지 않았다.

한편 외교부는 이날 "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,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"며 "무단 입국 시 최대 1년 징역"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.

특히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 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'의용군 참여 자제'를 촉구했다.

이와 관련해 이 전 대위는 외교부를 향해 "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다.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세요.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다"라고 밝혔다.